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의 ‘이.조심판’과 민주당의 ‘정권심판이 맞붙은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총선보다 혐오정치로 오점을 남겼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선거전은 막판까지 실망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 여야 모두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밖이었다. 막말을 일삼고 혐오를 부추겼으며,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 여야 대표부터 듣기 민망한 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 당 여성 후보를 ‘나베’(냄비)라고 비하했다. 일본어 나베는 매춘부를 빗댄 성적 의미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 후보를 겨냥해 “쓰레기”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국내 대형건설사 등 모두 47개사가 참여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47개사가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TK신공항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대구시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국내 건설사 47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TK신공항 사업은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됐다. TK신공항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SPC 전체 자본금 5천억원 가운데 49% 가량을 민간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민간 대형건설사의 참여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날 아침이 밝았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본 투표 결과가 중요하다. 사전 투표율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36.93%보다는 낮지만,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높다.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8번 시행됐는데, 그중 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대 대선과 이번 총선뿐이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1.19%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도 7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면담을 가진 뒤에도 의정(醫政) 갈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논의 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등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박 위원장을 겨냥해 일부 전공의들은 “독단적 만남”이라며 탄핵을 시도하고 있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부의 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료계가 자중지란 상태다. 심지어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 집 아들(전공의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에미애비(의대 교수 등)가 나서서 일진 부모(윤 대통령 등) 만나서 담판 지어야죠”라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던 것인가를 다시금 입증시켜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고,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 배출량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확정치(6억7660만t)와 2022년 잠정치(6억5450만t)까지 공식 발표된 상태인데,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전환(화석·원자력·신재생) 부문과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로 지난해 전체 배출량도 감소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된 것이다.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31.3%)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36.9%)에는 못 미쳤지만 처음 30%를 돌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총선(26.7%)을 훌쩍 넘어선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 평론가들은 도입 10년째를 맞은 사전투표제가 편리함을 인정받아 정착한 점,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선택지가 넓어진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요소를 뛰어넘어 여야 지지층 결집이 대선에 버금가는 사전투표율의 결정적 배경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수·진보 지지층을 향해 경쟁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였던 지난 대선의 선거 양상은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경주가 요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사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수원 본사를 한번쯤 찾아 가본 이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경주시내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수원 본사는 주변에는 상권과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직원들 대부분은 시내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을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본사를 경주 도심으로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터져나와 한수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도 귀를 쏠깃 기울이고 있다. 사실 한수원은 물론 경주시민들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한수원 본사를 경주역이 있는 경주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여성비하 망언에 여성단체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유튜브에서 ‘이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근거로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논문에 ‘성 상납’ 내용은 없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와 성관계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으나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명색이 역사학자 출신이라면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여성 비하’ 망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대 측이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당도 선거를 감안해 사과를 권고하자 김 후보는 그제야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은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가뜩이나 의료불모지인 경북에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대 설립은 필수불가결이다. 특히 의사 과학자 배출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큰 것이다. 경북도가 안동대에는 국립의대를, 포스텍에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 과학자는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이 중심산업이 될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다. 경북과 포항이 바이오헬스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텍 의대 설립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김무한 전 총장이 포스텍 의대 설립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망언 논란이 뜨겁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김활한 이대총장까지 소환한 것도 모자라 지난 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를 통해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이 방송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어불성설이고 망언이다. 남북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악화돼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데 우리가 먼저 도발할 리가 있겠나. 미국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국지전을 합의해 주겠는가.
지난 2년여 동안 대치국면을 이어오던 포스코와 포항시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포항의 양대축인 포스코와 포항시의 대립으로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포항시민들조차 숨죽이며 지켜봐 왔다. 포항의 모 단체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누구편도 들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로인해 양쪽의 앙금은 자꾸 쌓여갔고, 포항의 일부 시민들은 포스코에 섭섭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자칫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 했던 위기에까지 봉착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먼저 전했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이런 모양새를 취한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할때가 된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이 도(度)를 넘고 있다. 막말이 아닌 망언이다. 종군 위안부와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능욕한 망언에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에도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망언을 했다. 입 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들을 내뱉었다. 대한민국 국가재건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쓰지도 않았고, 학생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추정성 발언을 했다.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정말 민주당이 썩어도 한참 썩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부터 4·10 총선 거리 유세전이 시작됐다. 아침부터 시내 주요 거리와 시장통에는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선거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진영싸움이 극대화돼 사전투표율이 어느 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선거 승패를 좌우할 사전투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29일 결국 물러났다. 외교부는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결국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권 동력을 잃게하는 큰 부담만 남긴채 일단 마무리 됐다. 정부나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이런 리스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줄 몰랐던가. 총선전 여론조사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속도감이 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될 경우 포항 영일만산단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구축은 당초일정인 2028년 10월 준공 예정시점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조기에 준공된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염수처리 지하관로 지원 근거 마련, 영일만 전력설비 조기 구축, 양·음극재 공장의 산단 입주 제한 해결 등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같은 맞춤형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염수 처리 지하관로, 양·음극재 공장 산단 입주 제한 등이 한꺼번에 해결돼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똘똘뭉쳐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피로감을 준다. 국민을 볼모로한 정부와의 대치상황이 이제 지겹고 서서히 짜증난다. 의료 파행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풀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 당선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공의·의대생·교수 등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보기엔 참으로 딱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사회의 가장 엘리트 집단인 이들의 행동이 국민들 눈에는 저급하기 짝이 없다.
28일부터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막상 선거전이 시작됐으나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반면 민주당은 200석 자신하며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 21대 국회를 다수의 폭정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는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 들며 과반 의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현재 판세를 보면 민주당에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개헌 및 탄핵(200석) 저지선 확보마저 위태롭다는 경고등까지 켜졌다. 그렇다고 선거운동 기간 이를 만회할 특단의 뾰족한 묘책도 없어 보인다. 야당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기세등등하다.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피 같은 국민 혈세를 축내는 이상한 꼴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의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편법 제명한 뒤 위성정당에 이적시키는 꼼수를 통해 총 6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보조금을 수령해 간 것이다. 이런 헛돈이 빠져나가니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긴 것이다.
경북도가 민선 8기 농식품 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7조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K-푸드 농식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2022년 6월 농업대전환 비전(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을 선포한 후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결과물이다. 농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고, 민선 7기(2018~2021) 평균 5조8954억원에 비해 무려 20% 이상 증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별로는 식품가공 3조1268억원, 농식품 수출 1조2203억원, 학교급식 1860억원 등 지난해 기상악화로 과수 등 출하량이 감소한 산지 유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5% 정도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 요인으로 ‘농업대전환’을 그 이유로 꼽았다.